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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산림재난 관리 범위를 산림과 인접한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강릉 산불에서는 산림 주변 주택 200여채가 피해를 입었으며,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 역시 대부분 산림 인접 지역에서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산림재난 관리 영역을 산림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확장하고, 연접 토지에서 건축 등을 진행할 경우 산림재난 위험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산림청장은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주민 대피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소방서장이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제정으로 산림청장에게 대피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24시간 운영되는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통해 산사태 예보 발령 또는 산불 발생 등 산림재난 위험징후 감지 시 더욱 신속한 주민대피를 지원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효성 있는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및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구축해 입산통제구역 지정, 산림재난 예방사업 대상지 선정 등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기존의 산사태 위험지도, 산불 취약지도 등은 지형·지질·임상 등 자연 정보에 기반했지만 앞으로는 자연 정보뿐만 아니라 거주·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반영함으로써 지역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복구에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최적의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지원한다.
또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해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산림재난 유형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던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를 통합해 인력 등 재난관리자원을 재배치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조사, 교육·훈련,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현장대응 분야의 공공행정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31일 후 1년이 경과한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으로 산림재난에 더욱 통합·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행까지 남은 1년여 동안 하위법령 제정 등 철저한 시행준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에는 산불 원인 제거를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량을 전년도와 비교해 21%가량 확대하고, 1분기에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야간 산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속대응반을 편성·운영하고,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16대,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3대를 추가로 도입해 지상 산불진화 역량을 높인다.
진화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작업자의 안전과 체력을 보호하는 첨단 산불 진화 보조장비인 웨어러블 로봇을 활용해 고중량 장비 이동 및 방화선 구축 등 산불 진화인력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저궤도 위성통신망 활용을 통해 통신 음영구역을 해소할 계획이다.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송전탑을 활용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00대를 신규 설치하고,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해 24시간 산불을 감시하고 탐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구축 사업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