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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우방인데…새 안보동맹 사전 통지도 없어
호주가 오커스 출범과 함께 프랑스 방산업체 나발 그룹과 체결한 수십조원 규모의 계약을 파기한데다, 미국측이 주요 우방인 프랑스에 새로운 안보동맹에 대해 사전에 귀띔조차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는 오커스 출범 관련 언론 보도가 처음 나오기 전까지 공식적으로 관련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과 잦은 마찰을 빚어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관계 개선을 기대했던 만큼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외교부와 국방부는 오커스 발족 기자회견 후 공동 성명을 내고 호주와 미국을 향해 함께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성명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례 없는 위기를 마주한 때에 프랑스와 같은 동맹국이자 유럽 파트너국이 호주와의 동반자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관성의 결여를 보여주는 미국의 선택에 프랑스는 주목하고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오커스에서 프랑스를 배제한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나타낸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호주의 핵 잠수함 배치를 돕기 위한 계약을 발표한 것은 서방 동맹에 긴장을 주며 프랑스를 격분시켰다”며 “중국과의 대립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상반된 반응은 세계 전략 지형을 다시 그리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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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조 규모 잠수함 계약 파기…“악랄하다”
경제적인 피해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미국과 영국이 호주를 도와 잠수함을 개발할 것이라는 발표와 함께 호주가 660억달러(약 77조8000억원) 규모의 프랑스제 잠수함을 사들이는 계약을 철회한다는 발표에 프랑스는 분노에 휩싸였다고 파이낸셜타임즈(FT)는 전했다. 오커스 출범으로 프랑스의 군사 산업에는 손실이, 미국 기업들에게는 이득이 생겼다는 것이다.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부 장관은 프랑스앵포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잠수함 협상은 미국의 일방적이고 악랄하며 예측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시절 흔히 있었던 경솔하고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을 떠오르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호주에는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며 “오늘 매우 화가 난다”, “동맹국 간에 할 일이 아니다”라고 원색적인 비난도 이어갔다.
플로랑스 파를리 국방부 장관도 호주가 계약을 파기한 것과 관련, “몹시 나쁜 소식”이 있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미국을 향해서는 “동맹국을 어떻게 대했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모리슨 호주 총리는 오커스 출범 발표 이후 취재진과 만나 “프랑스를 생각했을 때 매우 어렵고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면서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필요가 바뀌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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