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공동으로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상위 600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국내 주요기업의 상장유지비용 조사’(102개사 응답)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기업들은 상법이 개정될 경우 상장 유지 비용이 추가적으로 평균 12.8%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스피 기업(50개사)이 평균 15.8%, 코스닥 기업(52개사)은 평균 9.8%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법 개정은 자산 규모가 큰 기업이 집중된 코스피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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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기업들은 상장 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조치로 공시 의무 완화(2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외에 △상장 유지 수수료 지원 27.0%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 중지 24.0% △회계제도 개선 14.0% △증권집단소송 부담 저감 4.0% 등을 요청했다.
코스피 기업은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 중지’(32.0%)나 ‘공시의무 완화’(30.0%)를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코스닥 기업은 ‘금감원이나 증권사 등의 상장유지 수수료 지원’(32.0%)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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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회계 등 감사 비용 증가’가 37.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시의무 확대’(23.8%), ‘지배구조 규제 강화’(17.2%), ‘주주 대응 비용’(15.2%),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경영권 위협 대응’(5.7%) 등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섣부른 지배구조 규제 강화는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상장 수요를 약화시켜 증시 밸류다운으로 연결된다”며 “상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 지원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춘 상장협 정책1본부장은 “규제 완화를 통해 이사의 적극적인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 밸류업의 적절한 해법”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