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환수 결정 3만건 육박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 환수 결정 건수가 최근 몇 년 간 지속 증가하며 지난해 3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보건복지부.

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 환수 결정 건수는 지난 2015년 1만6673건, 2016년 2만6067건, 지난해 2만9951건으로 매년 증가하며 지난 3년간 총 7만2691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 환수 결정 건수 2만9951건은 지난 2015년 건수 대비 79.6% 증가한 수치다.

지난 3년간 부정 수급 환수 결정 건수 7만2691건을 사업 유형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이 7만475건(9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장애인복지 864건(1.2%), 영유아복지 514건(0.7%), 기초연금(노령) 421건(0.6%), 한부모가족 300건(0.4%) 순이었다.

이에 따른 환수 결정액도 지난 2015년 156억500만원, 2016년 215억5300만원, 지난해 215억4600만원으로 총 587억4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환수결정액 가운데 실제 환수된 금액은 325억4100만원(55.4%)이었고 나머지 261억6300만원(44.6%)은 환수가 되지 않았다. 미환수액 261억6300만원을 연도별로 보면 2015년 53억9200만원, 2016년 78억8000만원, 지난해 128억9100만원으로 지속 증가했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 지출의 효과를 높이고 복지 재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부정 수급 차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bokjiro.go.kr)’에 신고돼 지급된 복지 부정 수급 신고포상금도 지난 2015년 5건(300만원), 2016년 67건(3600만원), 지난해 105건(8000만원)으로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지급된 전체 신고포상금 177건(1억1900만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이 163건(9900만원)으로 92.1%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