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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서 사직서를?…독감 사망 교사 서류 위조한 원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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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11.19 10: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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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독감으로 숨진 20대 유치원 교사의 사직서를 위조한 유치원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숨진 교사가 생전 지인과 나눈 메시지. (이미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숨진 교사가 생전 지인과 나눈 메시지. (이미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황방모 판사)은 19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A(4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출근하다 숨진 교사 B씨의 사직서를 위조해 부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올해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했다. 이후 증상이 악화해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다음 달 14일 숨졌다.

A씨는 B씨가 사망하기 전 사직서를 제출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으나, 당시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사직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로 조사됐다.

유족이 사직서 위조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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