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7개 단지 피해자 713명에 대한 구제방안을 내놨다. 앞서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의 청약통장의 가입 이력과 납부 횟수, 저축 총액을 인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나온 추가 조치다.
이번 대책에 따라 사업 취소 용지를 낙찰받은 후속 사업자는 사전청약 피해자를 입주자로 우선 선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전청약이 취소된 기존 사업장에 다자녀 특공으로 84㎡A타입 2가구, 84㎡B타입 1가구 물량이 있었다면 후속사업 진행 시 다자녀 특공 84㎡ 3가구를 우선 배정토록 하는 것이다.
사전청약은 아파트 청약시기를 본격 착공에 들어가기 2~3년 전으로 앞당겨 미리 예비 집주인을 뽑는 것이다. 조기 분양을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당시 과열된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사업 진행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로 결국 2022년 폐지됐다.
현재까지 총 45개 사업장에서 사전청약을 실시해 20개 사업장에서 당첨 유지자 5011명이 본청약을 완료했으며 18개 사업장에서 3217명이 사전청약 당첨을 유지하며 본청약이 예정돼 있다.
다만 7개 사업장은 사전청약 이후 부동산 건설 경기 악화 등으로 건설사가 사업을 포기하며 총 713명의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들이 발생했다.
사전청약이 취소된 7개 사업장은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 우미 린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BL 리젠시빌란트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BL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4BL △영종하늘도시 A41BL 한신더휴 △제일풍경채 영종국제도시 A16BL 등이다.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의 경우 민간 사전청약을 받았지만 사전청약 당첨 유지자가 없는 상황이다.
이중에서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 우미 린은 LH 공공 분양을 추진한다. 이 사업지는 내년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당첨취소자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또 제일풍경채 영종국제도시A16BL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 사업장의 사전청약 당첨유지자 87명 중 해당 단지 분양을 원할 경우 올해 안에 일부 물량을 일반 분양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
민간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화성 통탄과 파주 운정 등 4개 사업지는 올해 1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를 실시한다.
사업이 취소된 7개 사업지를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민간임대 등으로 나눈 기준에 대해 국토부는 “토지에 관한 수요 등 종합적으로 보고 충분히 매각 가능성이 있는 곳을 매각하고 아닌 곳은 공공이 나서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사업성이 없어 건설사도 포기한 곳에 후속 사업자가 들어와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을 두고 기약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이 사업 지연 등을 감내하고라도 당첨 지위를 유지할 선택권을 원했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을 재추진하는 곳의 토지 가격이 기존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금 납부 조건을 유리하게 바꾸는 등 단지별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