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재판 지연 외부 비판 무겁다…지혜 모아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법원에 제기되고 있는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 “외부의 비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대법원 제공)

김 대법원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헌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함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신속한 분쟁해결을 통해 평온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간절히 소망하는 재판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하겠다”며 “법원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치고 법원장님들의 지혜와 경륜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앞으로 법원이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자신의 임기 중 시행됐던 제도들을 자평했다. 그는 “취임 초부터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올해도 1심 민사단독 관할의 확대, 전문법관 제도의 시범 실시, 소액재판제도의 개선 등 공정하고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했다.

또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그동안 깊이 있는 검토와 법원 내·외부의 각종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혼합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며 “단기적 개선 방안으로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공무원의 인사제도 정비도 짚었다. 그는 “능력 있고 열심히 근무한 사람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질평정제도는 정착단계에 있다”며 “짧은 시간 내 새로운 제도가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은 법원장님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전했다.

이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법관·재판연구원 증원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방안 △내년 가사 1심 단독관할 확대 방안 △사무분담 장기화 방안 △사건관리 충실화·적정화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렸다.(사진=대법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