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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정부는 1·2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통해 IP 관련 인력이 양적으로 확대됐으나 아직 고급인력이 부족하고 양성된 인력을 창·취업으로 연계하는 부분도 미흡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대응한 고급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고 창·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청년창업가 대상 지식재산 실무교육 등 창·취업 연계 교육을 강화해 향후 5년 간 IP 인재 40만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지식재산 ‘질 높이기’ 전략도 실행한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무역수지에서 2012년 4조7000억원, 2014년 5조3000억원, 2016년 2조5000억원 등 계속 적자를 내고 있다.
정부는 국가 R&D 모든 과정에 지식재산 전략을 연계하고, R&D·출원·심사 등 특허 창출 과정에서 특허품질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IP와 R&D가 연결될 수 있도록 2021년까지 원천·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연간 연구비 10억원 이상의 국가 R&D과제의 50%까지 IP-R&D 전략 컨설팅을 확대한다.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R&D 사업단에 특허전담관 제도를 도입, 올해부터 시범운영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또 R&D 단계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제공하고 국제 표준화와 특허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특허 선점을 위해 우선심사를 확대키로 했다. 우선심사가 확대되면 심사종결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10개월 단축된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회의에 앞서 새롭게 위촉된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 민간위원 19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민간위원장은 구자열 LS그룹 회장으로, 3기에 이어 4기에서도 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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