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법대학장 초청 토론회 개최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권위있는 독일 헌법 재판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을 벌인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1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마티아스 예스테드(Matthias Jestaedt·사진)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법대 학장 초청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예스테드 학장은 토론회 주제인 ‘헌법재판소의 제도적 형태가 헌법해석에 주는 영향’을 토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예스테드 학장은 독일 한스-켈젠 연구소(HKF) 소장으로 헌법 재판 이론과 제도 연구자로 명성을 쌓았다. 그는 이번 토론회에서 독일 헌법재판 제도 모델만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헌법재판 제도를 비교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개회사로 시작하며 송석윤 서울대 교수가 사회자로 나선다. 예스테드 학장 외에도 김하열 고려대 교수와 박진완 경북대 교수, 박종현 국민대 박종현 교수가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독일 헌법재판소 모델을 보다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이 헌법 해석 방법 특성을 이해하고 재판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