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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9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재 수준인 42%로 유지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도 제안했다. 21년 만에 제시된 정부 단일안이라는 점에 개혁 성공가능성이 전망됐다.
국회는 정부안을 토대로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4~45% 상향하는 내용에 대한 막판 조율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함께 제시된 세대별차등인상안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은 국회 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계엄사태와 대통령 탄핵 등으로 논의가 올스톱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이 지연될 때마다 하루 885억원이 후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시급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정부도 올해는 개혁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상생의 연금개혁이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