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수권법 서명에…中 "투자자들 공평히 대해야" 반발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다. 중국 정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이 중국 투자자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14일 중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수권법의 일부로 미국 내 외국인 투자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이 법안 내용을 포괄적으로 평가해 법안 시행 과정에서 중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과 중국 정부는 기업의 호소에 순응해야 하고 양호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중국 투자자들을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대해야 하며 국가 안보 검열이 미중 기업들의 투자와 협력에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 상무부 논평 캡처

이에 앞서 로이터통신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뉴욕 포트 드럼 기지에서 상원이 보낸 7170억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을 편성한 국방수권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법안에는 6169억달러 규모의 펜타곤 예산과 해외 사태에 대한 작전 비용 690억달러, 에너지부 산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219억달러 등이 산정됐다. 이외에도 10년 만에 최대 규모인 2.6% 군인 연봉 인상도 포함됐다.

그런데 이번 법안에는 미 재무부 산하 외국투자위원회(CFIUS)의 역할 강화를 통한 중국 대(對)미 투자 제한도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미 CFIUS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 다수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M&A)을 불발에 이르게 한 바 있다. 알리바바의 금융 자매 회사 앤트 파이낸셜의 머니그램 인수 등이 CFIUS의 승인을 받지 못해 불발됐다.

하지만 이번 법안을 통해 CFIUS의 해외 기업 인수합병(M&A) 및 진출 승인 요건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마리오 만쿠소 법률회사 커크랜드&엘리스 파트너는 NDAA가 “CFIUS의 사법적 관할을 크게 확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 CFIUS의 검토를 받지 않았던 투자들도 포착할 것”이라며 벤처캐피털(VC), 사모펀드(PE) 거래 등이 CFIUS의 검토 하에 놓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제까지 나쁜 행위자가 우리의 안전장치를 활용해 미국에 대한 경쟁 우위를 얻도록 허용했다”면서 “더이상 군민 양용 군사기술이 중국과 같은 나라에 이전되도록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의장의 이름을 따 ‘2019년 회계연도 존 S. 매케인 국방수권법’으로 정해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존 매케인’이라는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BB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