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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부동산 규제완화, 서민 위한 것…집값 올렸던 정당 반성해야"

최영지 기자I 2025.01.22 11:10:40

22일 서울시 기자간담회
"규제 철폐, 사업성 제고·주택공급 증가로 이어져"
사업성 보정계수·공공기여 비율 완화 등 효과 언급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은 사업성을 좀 더 높임으로써 공급 가구 수를 늘리고 부동산 서민들에 희망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을 턱없이 많이 올렸던 정당은 깊이 있게 반성해야 하고 질타를 받아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재개발사업 등 규제철폐안이 조합과 시공사 등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에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규제를 철폐한다고 하면 특정 집단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오해”라고 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는 결국 사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사업성이 개선되면 추진되지 않던 사업도 활성화될 것이고, 이는 주택 공급량 증가로 이어져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 완화 정책이 장기적으로 서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주거비 부담이 줄고, 소비 여력이 확대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에 대해 “원주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효과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사업성 보정계수, 강북지역의 사업 활성화 지원, 공공기여 비율 완화 등을 언급하며 “모두 주거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며 “특히 최근 도입된 입체공원 제도와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는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결국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서민경제 활성화가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표라고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은 정치세력 및 정당은 정말 깊이있게 반성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제가 과거 시장직에서 갑작스럽게 물러나게 됐을 때 당시 재개발·재건축이 올스톱됐다”며 “그 참혹한 결과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나타난 것을 경험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신통기획와 모아주택사업을 합하면 250군데에서 재개발·재건축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며 “시장이 바뀐다고 옛날과 같은 폭거를 저지를 수 있겠냐. 시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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