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는 이란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는 절대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실용적이고 타협적인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연내 회담을 확언했으나 북미대화 재개 추진의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한 것에 대해 “이례적인 메시지를 통해 미국의 일관성 없는 비핵화 정책이 분명히 드러났다”면서 “트럼프가 이번 임기 들어 김정은에 관여하기 위해 취한 첫 번째 구체적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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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시설 위치도 알려져 있어, 선제공격의 표적으로 삼을 수 있었다. 북한의 경우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북한은 약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약 30개를 만들 수 있는 핵분열물질을 확보하고 있으며, 여러 종류의 운반수단도 갖추고 있다. 즉, 북한은 더 이상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제재의 실효성도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정책 차이를 초래한다. 이란의 경우 경제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절대주의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조건이다. 북한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어, 북한을 겨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차 석좌는 이러한 접근법 차이가 동맹국들의 요구와도 맞아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 노력을 환영할 것”이라면서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이 이란에 ‘CVID’ 방식을 요구하도록 부추겨왔으며 이를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의향뿐 아니라 이란의 군사적 보복을 감수할 의사까지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북한과 이란이 각기 다른 미국의 정책에 대응하는 동시에 서로에게서 교훈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차 석좌는 “미국의 이란 공격은 북한으로 하여금 자국의 핵무기가 미국의 군사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했을 것”이라면서 “이란은 자국 핵 프로그램을 재건하는 데 북한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