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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장우 대전시장은 21일 민생경제 지원 시정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특별자금 확대, 임대료 및 인건비 확대·개선, 카드 결제 통신비 신설, 공동배송 확대 등 대폭 강화된 맞춤형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위기 극복 및 성장 촉진, 특화지원, 경영회복지원으로 구분, 단계별로 지원한다.
대전시는 1단계로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지난해 첫 시행한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의 규모를 4000억원에서 올해 6000억원으로 늘리고, 업체당 대출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며, 연 2.7%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소비위축으로 피해가 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생활 밀접 5대 업종 소상공인과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특례 보증을 시행한다. 또 영세 소상공인의 각종 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정비 3종(임대료, 인건비, 카드 결제 통신비) 세트를 지원한다.
연 매출액 5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지난해 30만원에서 올해 60만원으로 확대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규 채용한 월 60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근로자 1인당 15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2명까지 확대 지원한다.
전국 최초로 유무선 카드 결제 통신비를 최대 11만원까지 지급한다. 이어 2단계로 소상공인 성장 촉진을 위한 경영개선, 판로개척,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3단계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전형 특화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이 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 것과 함께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의 경영 여건이 안정화되고, 민생경제의 불씨가 되살아날 때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촘촘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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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경기침체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시·군과 힘을 모아 575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김동일 보령시장을 비롯한 15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연매출 1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1명 업체당 5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제조업·건설업 등은 10명 미만) 소상공인 24만 9281명 중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지난해 매출액 1억원 미만 12만 7786명(58%)이다. 지원 금액은 행정 통합을 논의 중인 대전시와 기준을 맞춰 업체당 50만원으로 정했으며, 시·군이 자율적으로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원 총액은 575억원으로 충남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김 지사는 “현재 영세 소상공인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소상공인들은 말 그대로 아사(餓死) 직전의 상태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소상공인에게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끝내 지원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