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우 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미디어경영학회 봄철 학술대회 중 유료방송 광고규제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먼저 지상파가 계열 PP를 포함해 지나치게 광고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했다. 전 교수는 “지상파 및 계열 PP가 국내 광고시장에서 72%의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독점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반적으로 지상파 광고비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지만, 유료방송에서 지상파 계열 채널사업자(PP)를 포함하면 광고 매출은 오히려 성장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상파의 경우 시청 점유율보다 12% 포인트 높은 수익 점유율을 차지해 순수 유료방송들은 고전하고 있는 현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중파의 독과점을 완화하는 등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공중파를 무조건적으로 규제하거나 유료방송에 대한 특혜를 주장하기 보다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큰틀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 교수는 먼저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해외 공영방송 수준만큼 수신료를 인상해 광고 의존도를 낮춰 지상파에 쏠린 광고수익을 유료방송쪽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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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허용시간 12분 이내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규제를 시간당 최대허용량을 15분 이내로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중간광고도 30분 이상 프로그램은 15분 단위로 1회 집행을 하고, 매회 광고시간은 1분이내로 개선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일일 총량 240분 총량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자율규제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도 “유료방송 광고 규제를 완화할 경우 실제적 수익이 지상파 계열사 등으로 환류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지상파와 유료시장의 경쟁평가를 면밀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료방송 광고를 완화할 경우 CJ계열사에 특혜가 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하냐에 판단의 잣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풀이했다. 그는 “지상파 시장과 유료방송 시장을 단일한 시장을 볼 경우 2011년 기준 지상파는 74.9%, CJ 10.1%이지만, 별개의 시장으로 보면 지상파에서는 MBC 유료방송에서는 CJ가 유리한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다”며 “경쟁상황 평가나 시장획정에 따라 근거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