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군 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시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 28일 유일호 부총리가 주재하는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의 일부를 국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상수도는 법률상 지자체 고유업무라 지자체가 상수도 요금 등을 재원으로 자체 투자해야 하나 시군지역 상수도 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해 국가에서 50%(추정치)를 지원하기로 나선 것이다.
현재 환경부에서 파악하는 20년 이상 노후화된 상수관료는 전체의 31.4%에 달한다. 지난 2014년 누수량은 6.9억톤으로 연간 6059억원이 새고 있는 것이다.
정확한 투자규모와 연차별 사업물량 등은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요구하는 사업의 우선순위,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노후상수도사업으로 70%의 목표 유수율은 85%로 높아지고 연간 1700억원의 수돗물 생산비용이 절감, 4572명의 취업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환경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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