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안정성 제고계획 다음주 발표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다음주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첫 기본계획을 다음주 발표한다. 공공비축 고도화, 국내 생산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을 담은 3개년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전 한화오션(042660)의 경기 시흥 R&D캠퍼스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국내 정치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경쟁력 강화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 설 수 없는 필수 과제”라며 “미국 신정부 출범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안정화기금, 기업활력법, 관세정책 3종 세트를 적극 활용하겠단 구상을 밝혔다. 다음주엔 공급망 안정성 제고 기본계획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석유화학 등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어려운 업종에 대해선 완화된 기업활력법 기준을 적용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 등에 대해선 신속한 조사를 거쳐 필요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0월 4일 중국산 탄소강 후판에 대한 반덤핑 예비조사에 착수, 늦어도 내년 3월 3일까지는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 “조선업이 다시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방위산업과 유지·보수·정비(MRO) 등 한미 조선협력은 우리 조선업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즉각 시작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 시흥시 한화오션 R&D캠퍼스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선박모형 부스를 살펴보기 위해 부스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최 부총리는 회의 후엔 한화오션 연구개발(R&D) 시설을 둘러보면서 조선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화오션 측에서는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미국 조선업 재건에 따른 협력수요 확대, 친환경 선박 전환 추세 등 조선산업의 기회요인을 언급하고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박 및 해양플랜트 기자재 핵심기술 개발 등을 위한 예산지원과 친환경 선박기술 등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