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신뢰 훼손" 한미훈련 축소에 美정치권 비판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데 대해 미국 정치권에서 초당적인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합방위태세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동맹 공약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둔 지난 13일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기지에서 미군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17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은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뛰어난 군사 역량을 갖춘 견고한 군사 동맹국이었다”며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결국 수천 명의 북한군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조직적인 납치와 고문, 강간, 살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도 이번 조치가 아무런 대가 없이 북한에 외교·선전상의 성과를 안겨주고 한미동맹의 대비태세만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혼란스러운 행정부가 내린 또 하나의 터무니없고 즉흥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리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자신이 시작한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을 처벌한다면 모든 동맹국과 적국은 미국의 약속이 협상 가능한 것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자존심 외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한국을 처벌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동맹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계인 앤디 김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축소와 한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불참을 연계한 점을 문제 삼았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대한민국과의 동맹은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매우 중요하며, 연합훈련에 관한 결정은 공동으로 내려야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이러한 관계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위험이 큰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데 필수적인 파트너”라며 “소셜미디어에서 불만을 표출하는 대신 동맹국에 걸맞게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위 소속 마크 켈리 민주당 상원의원도 한미연합훈련이 단순한 상징적 행사가 아니라 유사시 양국 군이 함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한미연합훈련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은 근시안적인 판단이자 실수”라고 비판했다.

켈리 의원은 “남북한은 엄밀히 말해 여전히 전쟁 상태”라며 “미군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양국 군이 충분히 훈련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프라밀라 자야팔 민주당 하원의원도 “이번 결정은 지역 안정에 위험하다”며 “권위주의 통치자가 되고 싶어 하는 미국의 지도자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버리고 그토록 동경하던 북한의 권위주의 통치를 택하기로 한 것이냐”고 비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을지훈련을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합동 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대북 협상 카드로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연합훈련을 비용이 많이 들고 도발적이라는 이유로 중단했다.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주요 훈련은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