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이 민원을 쏟아냈다. 22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세청-대한상의 간담회` 자리에서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009년11월20일 백용호 전 청장이 간담회를 가진 이후 1년4개월만에 이뤄졌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윤우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이인원 롯데 정책본부 부회장, 서민석 동일방직(001530) 회장 등 30여명의 대·중소기업인이 참석했다.
◇ "세정 애로 풀어주오"..민원 쏟아낸 기업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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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기업이 현지에서 부당한 세금추징을 당하지 않도록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주요거점에 전문인력을 배치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은 "해외 현지 과세당국의 견제가 심해져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때때로 자의적이고 불합리하게 세금을 추징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가업상속 기업에 대해 좀 더 과감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대해 가업상속재산의 4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지만 상속시점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여전히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은 "세금을 적게 납부하면 연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별도의 한도가 없어 5년후 세금을 추징당할 경우 가산세율이 54.8%에 이른다"며 "고의적 탈세가 아닌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이 최고 30%를 넘지 않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 국세청장 "해외진출 기업, 과세 분쟁해결 적극 지원"
이현동 국세청장은 집행당국으로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는게 사실이지만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과세 분쟁 해결 등에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청장은 "국내기업들이 해외 진출시 이전가격 문제 등으로 동남아 등 신흥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위해 올해부터 이들 국가와 세무정보 공유 등의 협정을 맺어 네트워크를 구축, 분쟁해결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업상속 기업에 대해 좀 더 과감한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도 가업상속을 원활히 해야한다는데 공감한다"며 "2008년 이후부터 공제한도 높이거나 적용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그러나 성실신고납세 세무조사 면제 확대 요구에 대해선 "여러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완화하기가 어렵다"고 못박았고 양도세 예정신고 의무화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 완화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논의해야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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