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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특히 노인들이 미세먼지 취약 게층이란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미세먼지는 심혈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한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 65세 이상 노인의 호흡기 질환 입원환자 증가율이 8.8%로 전체 연령 집단에 비해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엔 65세 이상 노인에게 호흡용 보호구(마스크)를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법안은 명시했다.
신창현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인부터 마스크 무상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엔 같은 당 김철민, 박찬대, 서삼석, 설훈, 심재권, 윤준호, 이종걸, 임종성, 제윤경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