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올해 걷어야 할 세금은 372조 9000억원에 달한다. 재추계 기준인 작년 세입예산 329조 6000억원보다 43조 3000억원(13.1%) 더 많다. 하지만 국내외 불확실성 고조로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8%까지 낮아질 만큼 세입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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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전방적위적 노력으로 세입예산을 조달하겠단 구상이다. 특히 올해 초고가 아파트, 호화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전년보다 2배 이상 많은 예산 96억원을 확보했다. 시가 아닌 공시가격 등으로 낮춰 신고할 경우 검증한다. 강 청장은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감정평가를 해보니 납세자들이 이를 알고 자발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와 세수증대 효과가 있었다”며 “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로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말정산 서비스 개편은 실수·고의로 인한 과다공제를 사전에 차단, 세수를 늘리는 효과를 낼 전망이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자료는 원천 차단돼 최대 40%에 달하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더는 동시에 국세청은 추가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세무조사엔 효율성을 높인다. 예년처럼 1만 4000건 수준을 유지하되 개인 무작위 선정 등 실익이 적은 조사는 줄인다. 이를 통해 확보한 인력은 탈루혐의가 명백한 사안의 비정기조사 등에 투입한다. 아울러 세무조사 때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다국적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은 연내 마무리해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다단계, 갑질 프랜차이즈 등 민생을 침해하는 고질적 탈세 △일감 떼어주기와 같은 불공정 행위 △수출대금의 가상자산 수취·은닉과 같은 신종탈세에도 적극 대응한다.
세정 지원도 늘린다.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재난피해 납세자에 납부기한 연장, 압류 유예 등 세정지원 혜택을 최대 2년까지 늘린다. 장려금 자동신청제도는 현행 고령자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 추진해 편의를 높인다. 오는 3월부터는 ‘삼쩜삼’ 등 민간플랫폼보다 정확하면서 수수료도 없는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를 도입·운영한다.
강 청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또 묵묵히,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해내야 한다”며 “올해도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으로 이끌어국민들께 반드시 인정받자”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