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특위)는 24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현장 정책간담회를 열고 예비군 3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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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해 몇 개 대학에서 훈련으로 (수업에) 결석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해석의 여지가 있는 예비군법 10조 2항에 구체적인 행위 규정들을 담아, 예비군에 참여해도 학업 현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또 예비군 훈련 참여를 위한 무료 수송 버스를 운영(이동권)을 추진한다. 앞서 양천구는 관내에 거주하는 예비군 1~8년 차 850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예비군 훈련 수송 버스를 무료 운영했다. 이를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서울시, 더 나아가 전국 단위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당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자영업자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 현실화 방안(생활권)도 추진한다. 김 최고위원은 “훈련 일정 조율이 어려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은 생업을 포기하고 현장에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현재 훈련 대상자들의 실비가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돼 문제가 있는데, 이를 상향 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특위 위원장인 김기현 대표와 장범식 숭실대 총장, 염주성 국방부 인사복지실 동원기획관, 배용인 국방부 예비전력과장 대령, 박종훈 숭실대 총학생회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들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청년들의 손톱 밑 가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토익 성적 유효기간 연장 등 작은 것 같지만 실제로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보려고 한다”며 “학생들이 수업도 듣고, 시험도 치고, 취업준비도 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예비군 훈련 때문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당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관련 주무부처인 국방부에서도 예비군이 갖고있는 특성을 배려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챙겨달라”며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체크, 숙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