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가상자산·트럼프 승리”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상원에서 달러에 연동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규칙을 마련하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17일(현지시간) 통과됐다. 이는 가상자산 산업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된다.

(사진=AFP)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상원 표결에서 지니어스 법안으로 불리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 심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2500억달러(약 345조원) 규모로 성장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처음으로 명확한 규제 테두리 안에 넣는 세계 최초 입법 시도다. 법안은 △준비금 1:1 보유 의무 △감독 주체 명시 △발행 자격 요건 △정기 감사 △결제 수단으로서의 합법화 기반 등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술 기업 및 그 외 대형 비금융 기업들도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오랜 기간 유지되어온 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을 뒤흔들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자산인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된다. 주요 발행업체인 테더 홀딩스는 준비금 운용으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빌 해거티(공화·테네시)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으며 그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법안이 책상에 도착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하원이 가능한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적인 입장은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또한 최근 미 상원 예산소위원회에서 “미국 국채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코인 입법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달러 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해 스테이블코인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