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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력 충원 중인 만큼 인력 확충에 따른 실제 업무 처리 기간과 보상 실적의 변화를 분석한 자료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LH는 보상인력 1인당 담당하는 면적도 큰 편으로 조사됐다. LH의 1인당 담당 면적은 40만 7000㎡로, 3기 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동사업시행자의 14만 1000㎡보다 넓었다. 단순 면적 기준으로 LH 보상인력 한 명이 담당하는 토지가 약 2.9배 넓은 셈이다.
이에 LH는 정규직 보상인력 581명 가운데 93명을 수도권에 재배치했다. 보상 전문역 130명과 보상 일반역 120명 등 기간제 근로자 250명도 추가 채용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 확대와 신규 사업지 증가에 대응하고 보상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다. LH는 신규 지구의 보상기간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인다는 목표다.
토지보상은 단순히 보상금을 지급하는 업무가 아니다. 토지와 지장물 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소유자와 보상액을 협의해야 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용재결과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고강도 업무’로 손꼽힌다.
한 사람이 맡는 사업 물량이 많을수록 업무당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인력을 늘리면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LH 측 설명이다. 광명시흥 등 수도권 신규 택지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당분간 보상인력 수요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인력 확충이 실제 주택공급 속도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업무 쏠림을 막는 인력 배치와 충원 효과에 대한 점검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득구 의원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려면 보상 현장에서 담당자 한 사람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몰리는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LH는 사업지구별 업무량과 난이도에 맞춰 인력을 배치하고 충분한 실무교육을 뒷받침해야 한다. 채용 인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보상협의 처리기간과 보상 진행률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