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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은 1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범죄대책기구 `유로폴`이 브렉시트의 딜레마로 부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내년 5월 유로폴에서 탈퇴할 예정이다. EU가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는 영국이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범죄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높은 수준으로 공유하기는 힘들다.
특히 현재 유로폴을 유럽의회 감독 아래로 두는 법 개정이 이르면 5월 유럽의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라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영국이 유로폴과 협력하는 것은 더욱 힘들어진다. 앞서 영국은 이같은 법 개정에 반대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어떠한 결정도 내려진게 없다”고 말했다. 한 EU 관계자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추진하면서 유로폴 내에 남아있는 것은 이상할 것”이라며 “테레사 메이 신임 영국 총리가 6년동안 내무부 장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유로폴을 떠나는게 어떠한 의미인지 알 것”이라고 말했다.
브렉시트 국민 투표 전, 대규모의 영국의 경찰 간부 및 정보부 관리들이 유로폴에 남아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범죄와 테러 위협이 날로 가중되는 상황에서 유로폴과 협력하는 것이 영국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따라 테레사 메이 정부는 유로폴과 어느 수준으로 정보를 공유할지 유럽 회원국들이 수긍할만 조건의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현재 인터폴의 수장은 영국 국민이자 영국 정보부 MI5출신 롭 웨인라이트다. 유로폴 대변인은 “그는 2018 임기가 끝날때 까지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 기구 대표들은 앞서 영국 출신의 EU 기관 직원들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계속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