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TR 대표 "과잉생산 좌시 안해"…中·日 겨냥 수주내 대응 예고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중국과 일본 등을 겨냥한 과잉생산 대응조치를 수주 내 공표한다. 값싼 과잉생산 제품의 유입을 더는 “잠자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피스터 호텔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 이틀째 일정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AFP)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과의 인터뷰에서 “과잉생산의 영향을 잠자코 받아들일 생각은 없다. 미국은 행동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주 내에 과잉생산 문제에 관한 우리의 조사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미국 밀워키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에서 의장국 대표로서 철강 등의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문제 대응책 논의를 주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7월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관행 대응 조항)를 근거로 중국 등 60개국·지역이 강제노동 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10% 또는 12.5%의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과잉생산 문제를 이유로 중국, 일본 등 16개국·지역에 추가관세를 더 얹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리어 대표는 전기차(EV) 판매 경쟁 등을 예로 들며 중국 내에서 ‘내권’(출혈경쟁)으로 불리는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과잉생산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내권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과잉생산”이라고 말했다. 또 G20 통상장관회의처럼 과잉생산을 의제로 다루는 국제회의에서 “중국은 자신들이 시장을 왜곡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자각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꼬집었다.

그리어 대표 일본에도 과잉생산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리어 대표는 일본에도 과잉생산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는 “(일본은) 파산해야 할 좀비기업을 존속시키고 있다. 이런 여러 요인이 과잉생산으로 이어져 이곳 밀워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을 대신해 대미 수출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베트남 등의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리어 대표는 “소비가 없는 것이 문제다. 노동자들이 자국에서 만드는 물건을 사지 못해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 권리 보호와 임금 인상 등을 통해 “내수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간 ‘무역위원회’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300억달러(약 40조7700억원) 규모의 관세 인하 후보 품목을 제시한 상태로, 미국 측은 장난감과 플라스틱 식기 등 77개 품목을 제안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들 품목에 대해서도 과잉생산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관세 인하 여부에 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