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법원이 항고심에서도 이를 기각함에 따라 이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은 유지된다.
이 회장이 항고심에도 불복해 재항고하면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내리게 된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해 11월10일 체육회 비위 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회장 등 8명을 직원 부정 채용(업무 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음 날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에 이튿날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4일 치러질 예정이다. 3선에 도전하는 이 회장을 비롯해 6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 회장의 3선 도전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지만,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회장의 차기 선거 출마를 승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