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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출범의 변수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7~18일 강원도 영월군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여부 결정을 비롯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주제는 경사노위 참여여부다. 17일 오후 7시 30분부터 열리는 해당 안건토론에서 치열한 격론이 예상된다.
현재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경사노위 참여에 긍정적이지만 일부 산별·연맹 노조는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이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하면 지난 1999년 옛 사회적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19년만에 사회적대화기구에 복귀하는 셈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측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를 바라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16일 열린 제42회 국가생산성대회 축사에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곧 결정한다고 한다”며 “절대다수 국민은 민주노총의 복귀로 사회적 대화가 활발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하면 경사노위 본위원회 구성을 위한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의 선임에 속도를 내 이른 시간내에 공식출범이 가능토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변수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이나 ‘추후 재논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일부 산별 노조 등에서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총파업투쟁계획 수립에 집중하고 경사노위 참여여부는 내년에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6일 경사노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를 개최했던 과거 사례를 보면 집행부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대의원대회 결과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의 참여를 바라면서도 무작정 경사노위 출범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늦어도 올해 안에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모든 주체가 참여해서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특별한 사유없이 체계 전환을 미루면 노조법 개정, 사회안전망, 양극화 해소 등 국정과제들까지 줄줄이 늦어지고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면 개문발차까지 할 준비를 하고 모든 주체들이 경사노위에 힘을 쏟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불참 또는 추후 재논의 등 참여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사정대표자들에게 의견을 묻고 향후 운영방향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