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韓 경제 생산성 제고 위해 생산요소 등 유연·효율화 필수"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일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주제로 2024 KDI 컨퍼런스를 열었다. 조동철 KDI 원장이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경제 역동성의 유일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KDI는 인구 및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KDI)

KDI는 이날 오전 서울 JW 메리어트 그랜드블룸에서 2024 KDI 컨퍼런스를 열었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조동철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노동과 자본 투입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역동성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주요 개혁 과제들을 제시하고,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성취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은 남창우 KDI 연구부원장은 “경제 성장 동력과 효율성인 ‘총요소 생산성’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 관련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연구부원장은 “생산자원의 합리적 배분, 창조적 혁신 제고와 견고한 사회자본 확충을 통해 성장 동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후 3가지 주제에 따라 진행된 세션에서 KDI는 다양한 생산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양용현 KDI 규제연구실장은 ‘생산자원의 합리적 배분’ 세션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개선 등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규제를 출고,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섭 KDI 연구위원은 노동시장에 대해 짚으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이중구조 완화와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안정성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민호 KDI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스케일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조금 지급 위주의 보호정책이 아닌, 성장과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며 “민간 참여 네트워크 허브 구축, 기업지원 관련 데이터 공개 등을 통해 성과 중심 기업지원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창조적 혁신’을 논의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교육 관련 논의가 오고갔다. 김이경 중앙대 대학원장은 “국가적 성장을 견인해야 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데, 학교 교육 혁신은 답보 상태”라며 대학입시제도의 단계적 자율화를 주장했다.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 연구개발(R&D) 시스템에 대해 “공공연구 시스템 및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을 혁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견고한 사회자본 확충’을 다룬 마지막 세션에서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방 자율권을 부여해 지역 간 경쟁을 추진하되, 균형적 발전도 고려돼야 한다”고 짚었다. 조성익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은 “이해관계자가 기업 관련 자율 규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공시제도 효과성 개선 등 자발적인 참여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