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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여기에 더해, 두 가지 쇼크가 우리 경제를 덮쳤다.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라며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고 진단하면서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정부당국과 정치권에 제시했다.
3대 조치의 첫 번째는 설 명절 전 50조원대 ‘슈퍼 민생 추경’이다. 앞서 김 지사가 주창한 30조원 이상 추경에서 20조원이 늘어난 수치다.
김 지사는 “지난 12월, 30조원 이상 추경 주장 이후 한 달이 흘렀다. 민생 현장에서는 하루하루 피가 말리고 우리 경제는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시간이 갈수록 돈이 더 들 것이다. 이제는 30조가 아니라 50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에 15조원 이상,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 10조원 이상, 미래 먹거리 15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다.
일주일 후 출범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체제 가동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우리 정부의 대응체계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기업들은 각자도생을 하고 있다”며 “바로 ‘수출 방파제’를 구축하자.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꺼내든 비상체제안은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세 한시적 폐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한도 폐지 △주요 수출 전략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 외투기업에 준하는 보조금 지원 등이다.
김동연 지사는 또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우리 측 대표를 지정해야 한다”면서 “여와 야, 그리고 정부가 합의해 통상·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조속히 임명하자”고도 했다.
기업에 대한 투자심리를 북돋기 위한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으로는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3년간 재도입 △기업 투자 관련 인·허가 상반기 내 신속 처리를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 패스트트랙 도입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등을 내놨다.
김동연 지사는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들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제 재건을 위해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부터 하루빨리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