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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각 공조 이어나가야”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이와야 타케시 외무상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트럼프 차기 미국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후,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와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후보자와의 회담에서는 2월 초 예정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고려해, 일본이 안보상 양보할 수 없는 선을 분명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닛케이는 그 중 하나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된 한미일 3각 공조라고 봤다. 특히 일본을 두고 북미 정상이 만나 이 문제를 협상하는 제2, 제3의 ‘싱가포르회담’, ‘하노이회담’이 나올 가능성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최근 트럼프 2기 국방장관 및 국무장관 후보자들이 북한의 기존 비핵화 전략에 대해 회의적인 인식을 보이면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위기관리로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닛케이는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되는 등 내정이 혼란스럽다”면서도 “이와야 외무상은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사일에 관한 정보 공유 등 한미일의 공조를 이어나갈 것을 미국에 요구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이날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치상황과 관련해 “타국(한국) 내정에 대한 언급은 삼가겠다”면서도 “한일 양국은 서로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가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현재의 전략환경 아래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국내 정세에 여러 움직임이 있지만 이런 인식하에서 양국이 대응해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美핵우산 강화해야”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으로 동맹국을 지키는 확장억제 정책의 강화도 요구할 예정이다. 닛케이는 현 일본 상황은 “중국, 러시아, 북한에 둘러싸여 핵 위협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10년 동안 중국은 핵탄두 수를 2배로 늘리고 북한은 6배 가까이 늘렸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핵 억제력 강화는 역대 미일 정상회담들의 주요 의제였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2017년 2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핵·통상전력을 활용한 미국의 군사력을 사용해 일본이 방위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공동성명을 이끌어냈다.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역시 2021년 4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회담에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에 관여했다”라는 문구를 새겨넣었다.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해 논란을 야기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헤그세스 후보자의 이해 부족이 이같은 논란을 낳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대중 강경파로 알려진 루비오 후보자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로 놓아야 한다고 의원 시절부터 주장하며 한미일은 물론 필리핀, 호주, 대만 등과의 연계를 통해 반중 연합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닛케이는 “이와야 외무상은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고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정통한 루비오 후보자와 조기회담을 통해 정상회담 전 일본 측의 이해를 촉구할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중지된 US스틸 매각 계획 역시 협상의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같은 안보 강화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본이 미국 측에 제시할 카드로서는 방위비 기여 확대, 대미투자 확대 등이 나온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의 대미 직접투자(FDI)는 2023년 기준 8000억 달러로 2017녀노가 비교해 60% 정도 늘었으며 금액 면에서는 캐나다와 영국을 제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