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미스 美의원 "클래리티법 7월 처리…이때 놓치면 2030년까지 지연"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의회 내 대표적인 친(親)가상자산 인사로 꼽히는 공화당 소속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가상자산 시장구조법, 이른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7월 중 상원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시기를 놓치면 2030년까지 법안 처리가 늦춰질 수 있다고 존 튠 상원 원내대표를 압박했다.

신시아 루미스 미 상원의원

루미스 의원은 25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Fox Business)와의 인터뷰에서 “상원 협상팀이 독립기념일(7월4일) 휴회를 전후로 상원 절충안의 최종 문구를 공개한 뒤 7월 중 법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식 일정을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한 클래리티법에 대해 발의 의원이 제시한 첫 공식 처리 시한이다.

다만 이번 발언은 아직 상원 지도부가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다. 또 상원 본회의에 상정될 최종 수정안도 공개되지 않았으며, 지난 9일 협상을 무산시켰던 윤리(Ethics) 관련 쟁점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상원의 입법 일정은 클래리티법에 상당한 시간적 압박을 주고 있다. 상원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지역구 활동(State Work Period)에 들어간다. 이어 8월10일부터 9월11일까지도 장기 휴회가 예정돼 있다. 결국 실질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약 4주 정도에 불과하다.

투자은행 스티펠(Stifel)의 워싱턴 정책전략 책임자인 브라이언 가드너는 클래리티법이 늦어도 7월 말까지는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8월 휴회 이전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법안 통과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클래리티법 상원 통과를 위한 핵심 쟁점들 (이미지=챗GPT 생성)

시장도 신중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갤럭시리서치(Galaxy Research)는 올해 법안 통과 가능성을 약 50%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의 통과 확률 역시 한 달 전 74%에서 현재 약 48%까지 하락했다.

이에 루미스 의원은 이번 일정을 놓치면 본격적인 클래리티법 처리는 2030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 11월 중간선거 이후 상원 구성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사실상 존 튠 상원 원내대표를 향해 “7월 중 본회의 일정을 배정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지난해 하원을 압도적 표차(294대 134)로 통과한 법안이 상원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폐기된 이유를 가상자산 업계에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상원 은행위원회에서는 공화당 의원 13명 전원이 찬성했고, 민주당의 루벤 갈레고 의원과 안젤라 알소브룩스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지만 두 의원 모두 이는 조건부 찬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원회 통과에는 동의했지만 본회의에서는 남아 있는 쟁점이 해결되는 것을 전제로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미해결 과제는 윤리 조항이다. 지난 9일 루미스 의원과 갈레고, 알소브룩스 의원, 그리고 백악관 가상자산위원회(White House Crypto Council)의 패트릭 위트 사무국장이 참석한 협상은 결국 합의 없이 종료됐다. 공화당과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한 윤리규정 위반 시 주(州) 법무장관이 연방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철회하면서 민주당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자금세탁방지(AML) 규정과 함께 가상자산 기업들이 예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은행 수준의 자본규제와 소비자 보호 의무를 적용해야 하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루미스 의원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안에 불법 가상자산 거래 대응 예산 1억5000만달러를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조건부 지지를 확고한 찬성으로 바꿀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 논쟁에는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도 참여했다. 다이먼은 최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클래리티법이 가상자산 기업들이 은행과 유사한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사실상 예금처럼 이자를 지급하는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비판했다. 또 AML 규정과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관련 내용도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루미스 의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이먼 CEO가 법안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독립기념일 휴회 기간 동안 법안을 읽어보라고 권유하면서, 수정된 제301조는 리워드 프로그램은 허용하지만 예금 잔액에 직접 연동되는 방식의 사실상 은행 이자는 금지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반대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법안 지지를 미루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루미스 의원은 JP모건이 제기한 핵심 쟁점들을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민주당 의원들이 다이먼의 주장을 이유로 반대하기 어렵도록 만들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가 전직 국가안보·정보기관·법집행기관 관계자 160명의 서명을 받아 존 튠 원내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하면서, 국가안보 차원의 명분도 더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향후 전개를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첫 번째는 존 튠 원내대표가 7월 중 본회의 일정을 배정하고 윤리 조항이 절충되면서 갈레고·알소브룩스 의원의 지지를 유지하는 경우다. 이 경우 클래티법은 종결투표(Cloture)에 진입하게 되며, 추가로 민주당 의원 5명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핵심 변수가 된다. 이후 상원 농업위원회와의 법안 조율, 상원 수정안에 대한 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까지 마치면 올해 안에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 연방상품선물위원회(CFTC)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이 시행될 수 있다.

반면 윤리 조항이 해결되지 않거나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고 민주당의 조건부 지지가 철회될 경우 법안은 9월 이후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중간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입법은 더욱 어려워지고, 지난해 하원에서 294대 134, 올해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15대 9라는 초당적 지지를 받았던 연합도 2027년 새로운 의회 구성 속에서 다시 처음부터 협상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루미스 의원이 전국 방송에서 ‘7월 처리’를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러한 정치적 부담을 상원 지도부와 민주당, 그리고 은행권 모두에게 동시에 부과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