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제1과제는 좋은 일자리 창출…5년 후 기업·경제분야 더 나아질 것"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경영·경제·정치·사회 등 국내 사회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4대 학회가 새 정부의 제1 과제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소득 불평등과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힘써야 한다고도 봤다.

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는 최근 학회원 1084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 중요도를 설문한 결과, 최우선 과제로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96.3%포인트)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미중 경쟁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 95.9%포인트 △경제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94.5%포인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93.6%포인트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93.2%포인트 △공교육 내실화 92.8%포인트 △청년·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삶의 기회 증진 91.8%포인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해당 과제가 중요하다는 응답률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률을 뺀 수치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가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년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영상 캡처)

국내 사회과학 분야의 4대 학회가 공동으로 새 정부의 방향성을 제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동학술대회에서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가 설문 결과를 설명하며 “1000명 넘는 학회원이 응답한 설문도 종전에 없던 일”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경제분야에선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할 것 같은 정책으로는 ‘노동시장 유연화’(39.0%)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30.2%)가 지목됐다. 이에 비해 ‘소득 불평등 축소’(49.0%)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26.8%),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17.9%) 등은 잘 못할 것 같은 정책으로 꼽혔다.

설 교수는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이 꼽힌 데 비해 잘할 것 같은 정책으로는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응답이 많아 차이가 있다”며 “잘 못할 것 같은 정책에 포함된 소득 불평등 축소와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에도 정책당국이 관심을 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업 분야에서도 ‘노동시장 유연화’(40.3%)와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정책 정비’(29.9%)가 가장 잘할 것 같은 정책으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36.2%)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27.1%)이 가장 잘 못할 것 같은 정책으로 각각 예상됐다.

정치 분야에선 잘할 것 같은 정책으로 ‘없다’는 응답이 38.7%로 가장 많았다. 잘 못할 것 같은 정책으로는 ‘검찰 개혁’(47.5%)과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30.4%) 순으로 예측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학회원은 새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44.1%)과 ‘국방력 강화’(41.7%)를 잘할 것이라고 본 데 비해 ‘효과적 대북정책 추진’(56.9%)과 ‘미중 경쟁 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42.1%)을 잘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북한, 일본을 제외한 대외 외교가 우려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 분야에서 새 정부가 잘할 것 같은 정책으로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39.9%)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33.6%)가 전망됐지만 사회학자의 경우 ‘없다’는 응답이 37.6%로 가장 많았다. 잘 못할 것 같다는 정책 응답은 ‘사회적 약자 차별 시정과 사회통합 증진’(31.0%)과 ‘성차별·성폭력 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27.3%) 순으로 집계됐다.

문화·교육 분야에서 학회원은 새 정부가 ‘대학교육의 자율성 증대’(42.3%)와 ‘언론 자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증진’(30.2%) 등을 잘하겠지만 ‘대학 서열체계 해소’(48.4%), ‘언론 자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증진’(40.7%) 등을 잘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5년 후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지 묻는 질문에 6대 분야 모두 긍정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분야의 긍정 응답이 부정 응답보다 44.9%포인트 높아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경제 28.5%포인트 △외교안보 15.4%포인트 △문화교육 12.9%포인트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정치(1.4%포인트)와 사회(0.8%포인트) 분야는 5년 후에도 크게 바뀌진 않으리란 예상이 더 많았다.

기업 경영과 관련해 경영학자는 4차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산업을 지원하려면 새 정부가 ‘신사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30.5%)과 ‘낡거나 과도한 규제 정비’(26.6%)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할 때도 ‘창업과 기술 지원’(31.8%)과 ‘벤처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31.5%)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선 ‘고용 형태의 유연화 확대’(35.7%)와 ‘직무·성과에 비례하는 임금체계 구축’(17.5%)이 필요하다고 답해 노동시장 유연화가 시급한 과제로 평가됐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