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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정책 전 과정에 금융소비자가 참여하도록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소비자, 민간전문가가 함께 금융정책의 설계·집행·평가를 점검하며, 민간위원 중심의 평가소위원회가 매년 정책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그는 “정책의 진정한 주체는 국민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연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 운영한다.
그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도록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편면적 구속력과 ‘페어펀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해 은행 점포 폐쇄 절차를 손질하고, 디지털 라운지·이동점포 등 지역 맞춤형 오프라인 서비스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의지도 분명히 했다.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들을 지원하는 새도약기금을 가동했고, 재정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속히 설치하겠다”며 “금리를 낮추고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체계와 서민특화 신용평가모델(CSS)을 고도화해 민간 서민대출 확대와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범죄 대응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형 범죄를 엄정히 차단하겠다”며 “수사당국·지자체와 협력해 근절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도록 ‘무과실 책임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융소비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강화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금융회사의 단기 실적 중심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윤경 국회의장 민생특별보좌관은 “금융회사도 자체 채무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고, 이정민 금융소비자보호재단 팀장은 “불완전판매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영과 성과보상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주소현 이화여대 교수는 “금융소비자를 보호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봐야 한다”고 했으며,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는 “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복적 금융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금융 지원은 정부만의 노력이 아니라 금융회사, 전문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야 할 과제”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 논의를 토대로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편면적 구속력 입법 등 후속 과제를 연내 구체화해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