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메가특구 노동특례 결과 정해두지 않아…대화로 만들 것"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와 관련해 “결과를 정해두지 않되, 대화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는 대화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부터 메가특구법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정책에서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답을 찾는 것”이라며 “퇴직연금 기능 강화, 실노동시간 단축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이뤄냈고, 새 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올해부터 본격 가동되며 청년 고용, 인공지능(AI) 전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이 일터에서도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국회에서도 대화의 힘으로 고용노동 현안을 풀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최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타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본격화된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대비 11.8% 줄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단 한 명의 생명도 포기할 수 없다는 각오로 더욱 매진하겠다”며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대책 이행까지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 준비와 현장 안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데 대해 김 장관은 “수사지휘 체계 보강, 전문교육 강화 등 그간 준비한 방안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