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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서울 한양대학교 종합기술연구원에서 ‘AI 이슈 공론화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AI 기술과 허위조작정보’를 주제로 진행된다.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누구나 손쉽게 글과 이미지, 영상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게 되면서 허위정보 확산과 사회적 신뢰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AI 기술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시민의 역할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시민토론단 100명을 비롯해 국가AI전략위원회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김의영 국가AI전략위원회 AI민주주의 분과장과 황용석 건국대 교수,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관, 송경호 AI안전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위근 퍼블리시뉴스와기술연구소장 등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전문가들이 주요 쟁점을 설명하는 ‘라운드 테이블’과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나누는 ‘분임 토론’으로 나뉜다.
1부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AI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한 국내외 대응 동향을 살펴보고,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한다.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주요 쟁점을 설명해 시민들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2부에서는 성별과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구성된 시민토론단이 분임 토론을 진행한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쟁점을 바탕으로 허위정보 대응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이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발표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AI 기술 확산에 따른 사회적 쟁점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공론화 체계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토론 결과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향후 정부 정책의 수립과 검토 과정에 활용된다.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 않는 국민도 온라인 공론장 ‘모두아이’ 홈페이지에서 AI 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김의영 국가AI전략위원회 AI민주주의 분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항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AI와 현장 토론을 결합한 대안 공론장을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민이 숙의를 통해 모은 지혜를 반영해 건전한 공론장 생태계를 함께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따른 변화와 쟁점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