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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소속 위원들은 “교육개혁의 중심에는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없는 학제개편 추진은 혼란만 자초할 것이라 비판했다.
이들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현행 교육 여건을 반영한 학제개편에 대한 기본 구상과 계획은 무엇인지, 공론화 과정을 통한 광범위하고 공정한 국민의견 수렴 방안은 무엇인지, 반대 의견과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은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도 없다”며 “말 한마디로 지시하고 추진되어야 할 가벼운 정책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 수가 줄어 별로 걱정할 것이 없다`는 박 장관의 설명에 이들은 “학생 수가 아무리 감소하고 있어도 특정 기간 학 생수가 늘어나면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 교육 여건이 나빠질 수 있다”며 “특정 연도의 입학생은 입시경쟁이 치열해질 뿐만 아니라 고3 시기가 단축되거나 입시 준비에 유불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즉, 조기입학 제도는 과도한 학습부담을 야기해 오히려 지속적 학습 의욕 저하를 초래하는 동시에 사교육을 시작하는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청과는 협의하지 않았다` `(인프라 부족은)4년 동안 단계적으로 25%만 늘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과밀학급이 나올 수도 있다` 는 박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교육부 장관의 이런 태도는 정부가 얼마나 제대로 검토하고 준비하지 않은 채 정책발표를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교육정책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만 5세 입학과 학제개편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