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美 지역개발금융기관기금 등 지역 균형발전 방향 고려하겠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의 지역균형 발전 역할 요구에 공감하며 미국의 지역개발금융기관(CDFI) 등의 사례를 참고해 이런 기관 등에 관여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득 금융격차로 인한 지역 불균등 발전 등이 거시건전성에 악영향 준다고 생각하는데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질문하자 이 같이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우 의원은 “지역내 발생 소득이 서울, 경기, 대구 부산 등 유입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팬데믹 타격도 지역이 더 크게 나타났다”면서 “이런 지역 불균등 발전에 대한 대응을 위해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볼 만 하다”고 제언했다.

미국은 이미 1977년 지역재투자법(CRA) 제정하고, 1998년 지역개발금융기관기금(CDFI) 설치로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공헌을 의무화해 지역경제 발전과 빈곤문제 해소에 활용해 왔다고 말했다.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 Program)인 ‘PPP법’과 연계해 코로나19 타개에 효용성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사례를 들면서 우 의원은 “팬데믹 이후 미국의 CDFI가 PPP와 연결되어 저금리로 지역 곳곳에 필요한 곳에 모세혈관 역할을 한다”면서 “반면 우리는 0.25% 금융중개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중은행 거치니 오히려 금리가 높아져서 기존의 지방은행을 이용해 지역개발 역할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화 하고 유동성 공급체계를 수립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불균형, 불균등 발전 문제는 코로나 이후 화두가 된 만큼 충분히 잘 알고 있다. 미국 지역개발 사례를 정확히 알 지못했던게 사실”이라면서 “미국의 CDFI 사례를 더 지켜보면서 기관이 설립되는데에 중앙은행 관여 할 수 있나 살피면서 불균형 문제 해결에 중앙은행 역할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박기영 위원은 “경제적 불평등이 이슈가 이전에는 중앙은행 관심사는 아니었으나 통화정책 관점에서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현재 통화정책 집행에 중요 요소가되어야 한단 맥락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은행이 정하는 금리가 경제 전체에 큰 영향 주지만 지역 균형 발전 등 세밀한 타깃은 안되는 만큼 재정 정책과 조합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