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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尹선고 임박에 “불법 폭력행위 엄단…공권력 도전 말라”

김미영 기자I 2025.03.14 10:30:00

치안관계장관회의 주재
“현재 결정 존중하고 수용해야”
“시설파괴·경찰관 폭행 등에 무관용 원칙”
서울 주요 도심,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 지정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옴에 따라 “불법 폭력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갖고 “헌재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물리적 충돌 등 치안 유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최 대행은 “ 정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원칙을 세우고 있다”며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특히 시설파괴·방화·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헌재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심을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치안을 유지하겠단 방침도 밝혔다. 국회와 법원 등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헌법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단 태세다.

최 대행은 “경찰과 함께 행정안전부·서울시 등 관계기관도 국민 안전이 최우선임을 인식하고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모든 국민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게 사회적 안정과 공동체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했다. 최 대행은 “선진국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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