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64.9%로 나타났다.
제증명 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하고 보장률을 산출하면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64.9%)보다 1.8%포인트 높은 66.7%가 된다. 하지만 여전히 전년(비필수항목 제외 시 67.3%)보다 낮다. 독감 주사제 등과 같은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15.2%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증가한 영향이 크다
|
종합병원급 이상은 전반적인 비급여 증가로, 병원급의 경우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 등 신규 비급여 발생과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의원급은 독감 치료주사, 호흡기질환 검사 등과 같은 비급여 급증 등으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줄었다.
반면 요양병원 보장률은 68.8%로 전년보다 1%포인트 올랐다. 비급여 면역증강제 등의 사용이 줄어서다. 약국도 69.4%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상향했다.
더 자세히 보면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암질환(76.3%) 등을 중심으로 상승해 81.8%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과 같은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도 80.9%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향됐다.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79%를 기록했다.
|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33조원으로 전년(120조 6000억원)보다 10.3% 늘었다. 이중 보험자부담금은 86조 3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 5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20조 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