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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감국가 지정에…野진성준 “본회의서 긴급현안 질문 추진”

황병서 기자I 2025.03.18 10:05:57

1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OECD 경제성장률 1.5% 하향 전망…추경 급하다”
“崔, 전체 주주 이익 보호하겠다던 과거 소신 다른가”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문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하다 숨진 당원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정문 수석부의장.(사진=뉴스1)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4월 15일이면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면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오해가 있다면 바로잡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정 철회를 위해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자위, 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즉각 소집함은 물론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로 원인을 돌린 것과 관련해서 “야당 탓 그만하고 그 원인파악과 사태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이 유력대권후보라서 그랬다느니, 민주당을 불신해서 그랬다느니 그야말로 아무 말이든 내뱉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핵무장을 하자고 했는가.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선포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누가 뭐래도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권이 부른 외교 참사와 무능 외교가 원인이다”면서 “무능 외교로 한미 동맹을 흔들고 비상계엄으로 경제와 안보 위기에 몰아넣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진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그는 “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0.6% 포인트 낮춘 1.5%로 전망했다”면서 “한시가 급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상법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은 우리의 후진적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1400만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면서 “최상목 대행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던 과거의 소신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최상목 대행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오죽하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상법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하겠는가”면서 “내란대행이라는 오명을 씻을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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