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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커닝, 전파 막아 원천차단"…김장겸, 국가시험 신뢰보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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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라 기자I 2026.11.19 11: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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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차단, 현행 예외적 허용…국가시험서 제도화 추진
국힘 김장겸 "AI 시대 국가시험 공정 신뢰 의지 담아"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과 각종 국가·민간자격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시험 신뢰보호법’(전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시험장 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AI나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전면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가공인시험에서 AI, 초소형 카메라와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고득점을 올린 사례가 확인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에서 방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근본 대책은 시험장 내에서 전파를 차단해 AI와 무선통신기술을 쓸 수 없게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국가안보나 공공안전 등 법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가시험과 각종 국가·민간 자격 시험장 내에서 부정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남용되지 않도록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장겸 의원은 “국가시험이 권위를 갖고 사회적으로 공인되는 이유는 시험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AI 시대에도 국가시험의 공정과 신뢰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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