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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란 환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통신망이 연결된 모니터 등 의료장비를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최근 청와대와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의료 육성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원격의료 등 비대면 산업 규제 혁파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의료·교육·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은 △원격의료 추진 중단 △개인의료정보 판매·공유하는 의료정보 상업화 중단 △중환자 병상·공공병원·의료인력 확충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원격의료는 대기업들의 배만 불려주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원격의료는 곧 ‘의료영리화’가 될 수 있다”며 “통신사 등 대기업들 돈벌이를 위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도 “원격의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정성”이라면서 “안정성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개인 의료정보를 판매·공유할 수 있게 허용하는 의료정보 상업화도 반발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정보 주체의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기업들에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한편 대책위는 코로나19 대응은 공공병원과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진한 국장은 “1차 유행 때 요양병원 몇 곳에서 노인 환자가 발생하니까 주요 지자체 중환자실이 꽉 찼다”면서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공공병상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석운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 공동대표는 “공론화를 통해 토론해야지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촛불 정부가 계속 이렇게 가면 시민들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