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모 빼고 훈련 줄이고…트럼프, '아시아 중시' 외교정책 뒤집어"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극동에서 항공모함을 빼고 한미 연합훈련까지 축소하면서, 과거 세 정권에 걸쳐 이어져온 ‘아시아 중시’ 전략이 뒤집혔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시간) 외교·안보 전문 안드레아스 클루스 칼럼니스트의 기고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1기를 포함해 최근 세 정부가 밀고 온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을 의도치 않게 뒤집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아시아에서만 두 가지 정책 방향 전환이 있었다는 것이다.

첫째는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의 항로다.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삼는 미 해군 USS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 전단은 지난 13일 말라카해협을 지나 중동으로 향했다. 이란과의 전쟁에 투입됐던 USS 에이브러햄 링컨함과 교대하기 위해서다. 링컨함은 지난해 11월 출항한 뒤 250일 넘게 기항 한 번 없이 작전을 이어와, 일부 승조원이 배 밖으로 뛰어내리려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문제는 그 결과다. 미국은 당분간 극동에 항모를 단 한 척도 두지 못하게 됐다. 앞서 부족한 탄약을 중동으로 돌린 데 이어, 인도·태평양 자원을 또 빼내 간 셈이다.

둘째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소셜미디어(SNS)에 훈련을 대폭 줄이라고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자신의 재임 기간 “위협적이지 않고 정중했다”고 평가하면서, 정작 미군이 해마다 짜온 훈련은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이 이란 비핵화 작전에 동참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이란 전쟁이라는 자충수가 미국이 쌓아온 모든 동맹과 전략 목표를 갉아먹고 있다고 짚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과 필리핀을 겨냥한 중국의 위협을 억제할 힘은 약화시키면서, 러시아와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핵무기를 빠르게 늘리는 북한에는 유화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동맹국들 역시 셈법을 다시 짜고 있다. 한국과 일본, 일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은 미국이 조약상 의무를 저버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독자 핵무장까지 검토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다.

행정부 내부도 궁색해졌다. 엘브리지 콜비 전쟁부 정책차관은 중동·유럽에서 발을 빼고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수년간 주장해온 인물이다. 그는 이달 동남아시아를 돌며 일본에서 대만, 필리핀을 거쳐 보르네오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 방어를 강조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그가 최근 기자들에게 대만이 그 도련선에 포함되는지조차 분명히 말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현 정부에 몸담지 않은 공화당계 전략가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리처드 폰테인 신미국안보센터(CNAS) 대표는 “제1도련선을 지키기 위해 군사 자원을 아끼면서 동맹이 스스로 더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면서도 “그렇다면 베네수엘라와 이란, 어쩌면 쿠바에서의 움직임은 이 그림 어디에 들어맞느냐”고 반문했다.

클루스는 “사실상 대통령은 미국에 가장 위협적인 적들에게 슬로모션으로 항복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