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내후년부터 주식·채권 보유→양도 과세로…코인은 제외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네덜란드 정부가 기존 자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양도시 차익에 대한 과세로 바꾸면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새로운 자산 과세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대거 처분할 수 있다는 경고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재 네덜란드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금, 외화 투자자들은 최소 2030년까지 매년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을 계속 납부해야 한다. 반면 가상자산과 연계된 상장지수상품(ETP)은 새로운 양도차익 과세체계의 적용을 받게 된다.

네덜란드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의 스타트업과 기업들을 대표하는 블록체인네덜란드재단(Blockchain Netherlands Foundation)의 얀 스힐레 이사는 “우리 주요 회원사 상당수가 실제로 이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의 자산 이동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힐레 이사는 “가상자산의 장점은 거래소에서 자산을 매우 빠르게 인출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네덜란드의 규제 대상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협회인 NVC의 마우로 할버 회장도 투자자들의 매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대부분의 가상자산 보유자는 변동성이 큰 자산에서 발생한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을 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매도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NVC 회원사에는 비트바보(Bitvavo), 문페이(MoonPay), 코인머스(Coinmerce)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 회원사가 관리하는 자산은 네덜란드 가상자산 업계 전체 운용자산의 95% 이상을 차지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2028년까지 주식과 채권, 옵션 등 투자자산에 대한 과세방식을 장부상 이익에 대한 과세에서 실제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네덜란드의 투자자산 과세체계는 다른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유사해진다. 투자자들은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장부상 또는 이론상의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새로운 방식이 더 공정하고 단순하다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 정부가 자산 과세제도 개편을 서둘러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네덜란드는 이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를 둘러싸고 수년간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두 업계 단체는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투자자산을 법적 구조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재산권과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원칙은 네덜란드 대법원이 2021년 과거의 추정 수익률에 기반한 과세제도에 위법 판결을 내리는 근거가 됐던 원칙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 재무부 대변인은 블룸버그통신에 “이러한 일시적인 구분은 더 많은 자산을 양도차익 과세체계로 신속하게 편입하기 위한 중간 단계라는 점에서 정당화된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 정부가 앞서 추진한 자산 과세제도 개편에는 네덜란드 납세자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약 90%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체계가 포함됐다. 여기에는 주식과 채권 등이 포함됐지만, 가상자산과 금을 비롯한 일부 자산은 제외됐다.

엘코 에이렌베르흐 네덜란드 세제 담당 국무장관은 이러한 법적 체계가 없다면 2028년까지 양도차익 과세로 전환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양도차익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의 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이것이 신속한 제도 도입을 위해 우리가 감수해야 할 대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는 이 같은 차등 적용이 불공정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주요 귀금속 판매업체 중 하나인 홀랜드골드(Holland Gold)의 파울 바위팅크 대표는 이러한 구분이 “불공정하며 법적으로도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에이렌베르흐 장관이 제시한 세제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네덜란드 정부의 최고 법률 자문기관인 국가평의회(Council of State)는 10월 말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내각이 기존 제안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

NVC와 홀랜드골드는 모두 국가평의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심의 과정에서 개편안이 변경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네덜란드 하원은 오는 11월 12일 세제 개편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상원이 연말까지 법안을 승인해야 한다.

네덜란드 정부가 전체 금융자산의 90%를 양도차익 과세체계로 전환할 경우, 초기 연간 세수는 기존의 주식·채권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방안과 비교해 약 30억유로(34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네덜란드 납세자들이 가상자산 보유량을 줄일 경우 중기적으로 세수 감소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네덜란드 기업과 기관, 가계가 보유한 가상자산 관련 증권 규모는 12억유로(원화 약 1조8000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