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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제대로 된 책임을 규명할 수 없는 국방위를 왜 열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당시 작전, 경호 실패의 책임은 경호처장에게 있는데 확인이 안 되면 자기변명을 위한 자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이에 선을 그었다. 한 위원장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여야가 합의했더라도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운영위원회 소속 인원까지 참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며 “법적으로 확인한 결과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P-73 비행금지구역은 경호처에서 설정한 공역이 아니다. 군에서 설정한 공역”이라며 “따라서 관련돼서 경호처와 안보실을 부른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언급하며 안보 정책 때리기로 맞섰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21대 국회 들어서 사건·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실을 끌어들인다”며 “문재인 정권 때 귀순,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국민의힘이 ‘안보 공백’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나. 지금과 같은 정치공세를 막을 의무가 있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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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성 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최근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국방부, 당·정·대가 제가 북한과 내통했다고 주장했다. 39년간 군에 헌신한 제 명예는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적행위와 강한 유감 표명을 운운하며 합리적 주장을 매도하고 명예를 실추한 것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한다”며 “섣부르게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파한 국방부와 합참은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신 의원은 “김 의원이 육군 대장 출신임에도 국방 현안이 발생하기만 하면 원인 진단과 처방을 넘어 사사건건 내로남불성 ‘기승전 안보공백 정치공세’로 일관한다”며 “툭하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왜곡하면서 군의 명예 사기를 떨어뜨리고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폄훼하는 형태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군 당국의 관련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야당 측의 주장에 고성을 이어가다 결국 파행에 이르렀다. 김영배 의원은 합참을 향해 “자료를 지난번에 요구했는데 또 가져오지 않았다”며 “상세항적도를 달라고 몇 차례 요구했는데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재차 자료를 요구하자 한 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을 막았다. 이에 김 의원은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을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반발했으나 한 위원장은 “자료요청만 하라”며 소리를 높였다.
계속된 공방에 한 위원장은 위원장의 권한으로 김 의원의 마이크가 껐고, 여야는 “소리 지르지 말라” “목적에 맞는 이야기만 하라”등 싸움을 벌이다. 회의 시작 30여분 만에 회의를 중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