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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월 연금액 500만 원은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마 원의 60%를 넘는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수준이다.
부부 합산 월평균 연금액은 2019년 76만3000원에서 지난해 11월 말 기준 108만1668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여유 있게 노후생활을 하기엔 부족하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은 건강하다고 전제했을 때 부부 기준으로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000원이라고 지난해 12월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 생활하는 전체 부부 수급자는 77만4964쌍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에서 내년 43%로 상향 조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을 99개월 동안 657만 원 내고 23년간 1억 원을 수령한 사례가 확인됐다.
당사자는 8년 3개월간 657만 원 가량을 납부했고 200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23년 동안 1억 1800만 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물가는 대략 4배 올랐지만 연금 수령액은 납부액의 20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성세대의 노후 보장을 위해 미래세대의 소득을 과도하게 끌어다 쓰는 구조는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며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폰지사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