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스펠드 “미·중 경쟁 격화 속…韓, 아세안·日 등 협력 강화해야”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한국은 글로벌 격변의 정중앙에 서 있습니다. 지정학과 공급망이 겹치는 지점에서 미국 압박의 최전선 국가가 됐습니다. 한국이 홀로 감당하기보다는 아세안 및 일본 등 역내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모리스 옵스펠드 미국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교수 (사진=뉴욕특파원단)

모리스 옵스펠드 미국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교수(전 국제통화기금 IMF 수석이코노미스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는 9일(현지시간) 한국이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글로벌 환경에서 외부 압력에 취약한 위치에 있다며 역내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옵스펠드 교수는 뉴욕 맨해튼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강연 및 대담에서 “한국은 지정학과 공급망 변화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으며 국내 정치 양극화, 투자 및 혁신 동력 둔화, 높은 가계부채 등 구조적 제약도 크다”며 “이러한 여건이 대외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높은데 외부 충격이 강해지는 위기에 서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한국과 미국 간 통상 합의 역시 재협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최근 체결한 한미 협정과 관련해 “나는 개인적으로 미국과의 어떤 합의도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역사적으로도 그렇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협정의 일부는 사실상 미국에 바치는 공물(pure tribute)과 같다”며 “어떤 약속도 그대로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다”고 꼬집었다. 한국이 대미 투자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환율 정책 제약 등을 수용했지만 한국이 요구한 달러 스와프 라인은 제공되지 않은 점도 한계로 꼽았다.

미중 경쟁 속 한국의 역할에 대해선 “한국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아세안 및 일본 등 역내 파트너와 정책 조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이를 지나치게 공개적으로 블록화하면 오히려 양대 강대국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