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치 리스크로 성장 하방 위험…인하 속도 점검”(상보)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우리 경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한국은행은 물가, 원·달러 환율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를 결정할 것이란 방침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한은은 16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했다.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으로 ‘정치 리스크’를 꼽았다.

금통위는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환율 변동성이 증대됐다”고 분석했다.

향후 국내 정치 상황과 주요국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경제전망과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세계경제를 살펴보면 최근 미국 경제 예외주의 현상에 달러화 강세가 두드려졌다.

금통위는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향방 및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주요국의 정치 상황 등에 따른 성장 및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며 “이에 영향받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달러화가 강세 흐름을 지속하고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양상,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정치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경제는 12월중 수출 증가율이 다소 높아졌으나 소비 회복세가 약화되고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졌다.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줄어드는 등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당초 예상한 경제성장률은 낮아질 것으로 봤다. 금통위는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및 금년 성장률은 11월 전망치(2024년 2.2%, 2025년 1.9%)를 하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향후 성장경로에는 국내 정치 상황 변화, 정부의 경기대응책, 미 신정부의 정책방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물가는 안정세를 지속했다. 12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가격 상승 등으로 1.9%로 높아졌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8%로 소폭 낮아졌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후반 수준을 지속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아진 환율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환율이 국내 정치 불확실성 증대, 미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큰 폭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말 환율은 1480원을 돌파했다.

주가는 상당폭 조정됐다가 올해 들어 반등했고, 장기 국고채금리는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했다. 가계대출은 주택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둔화 추세를 지속했고, 전국주택가격은 하락 전환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되고 경제전망의 불확실성도 커진 상황으로 판단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둔화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환율 변동성 확대가 물가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통화정책은 국내 정치 상황 및 대내외 경제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가계부채 및 환율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도록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