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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숙원 과제”라며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배임죄 폐지는)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내에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배임죄 등 경제형벌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아예 배임죄를 폐지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배임죄가 경영 불확실성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힘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다”며 “대장동 재판 등을 아예 없애려는 이재명 구하기법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임죄를 폐지하면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를 면책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경영 투명성 무너진다”며 “기업 신뢰가 무너지고 주가가 하락하면 피해는 개미 투자자에게 전가된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주말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 받을 것이 확실하니 배임죄를 없애버려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모호한 (배임죄) 법 조항 탓에 무고한 사람들이 수없이 법정에 서야 했던 현실은 외면한 채 대통령 흠집 내기만 외치는 것은 국민 앞에 무식함을 드러내는 행위”라며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민사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형사·민사의 이중 처벌 부작용을 바로잡고 경제 형벌을 합리화해서 더 나은 기업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라고 반박했다.
